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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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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2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세종
1
원
1
민주
1
지성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011년
2008년
2007년
2005년
11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5다33138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5.12.1.(239),1843]
   양수금
   회사정리법

15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다71928 판결
  [사고신고담보금][공2005.5.1.(225),642]
   사고신고담보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004년
16. 전주지법 2004. 8. 13. 선고 2004가합122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25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3년
1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64073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05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다20964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 ][공2003.5.1.(177),974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2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30520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공2002.6.1.(155),1091]
   주주권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995년
21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321 판결
  [담보금반환][공1995.3.1.(987),1132]
   담보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22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63 판결
  [정리채권][집39(2)민,30;공1991.6.1,(897),1359]
   정리채권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0년
2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3427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][집38(3)민,78;공1991.1.1.(887),72]
  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8년
1987년
26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391 판결
  [대여금][집35(3)민,208;공1987.12.15.(814),1792]
   대여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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